규제로 타격받은 게임산업, 정부 지원받는 중국과 15% 격차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4일,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한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중독' 용어에 기반한 각종 입법 및 사업에 열을 올리며 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음을 전했다. 지난 2011년까지 평균 29.3%에 달하던 성장률은 2012년 이후 평균 8.3%로 떨어졌고, 기업 수도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700개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또한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2012년 말 기준 최대 30% 하락했다.

협회는 게임산업을 지원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예로 들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과의 격차는 15% 이상 차이나며, 우리 기업은 중국 자본에 의지하거나 유럽의 러브콜을 받는 등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기업 규제에 초점을 맞춘 셧다운제나 게임중독법보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검토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가령, 과도한 교육열이나, 가정의 대화부족, 높은 실업률, 열악한 복지 등 사회적인 이슈가 원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협회는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힘쓰는 만큼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