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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판결 대응책 모색, 문화연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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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셧다운제 헌법소원 판결이 진행된 헌법재판소 현장

강제적 셧다운제의 합헌판결 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문화연대는 오는 6월 10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괸에서 '강제젹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결정과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규제를 분석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문화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인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으며,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강신규 서강대 연구원이 발제를 맡는다. 

발제 주제는 차례로 '게임셧다운제 합한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와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따른 게임규제의 전망과 대응', '게임셧다운제와 게임문화의 미래'로 이어진다.

이후, 권경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과 김상우 게임평론가,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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