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중독법에 시민들 '규제보다 사회 환경개선이 우선'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13일(금),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을 중심으로 실제 시민들의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한 인식과, 게임중독법과 같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은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법적 개입의 적절성,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문항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게임 중독 현상을 해결하려면 강제적이고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선호했다. 또한 게임 중독 현상은 일반적인 중독과는 다르게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이나 ‘사회생활 및 타인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게임을 마약, 도박, 담배 등과 동일시하며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실제로 시민들은 게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14.4%)보다 게임 외의 사회문화적 개선이 중요(56.7%)하다고 답변했고, '게임중독이 정신질환에 속하는지 의학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중독물질과 함께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문항에는 71.8%의 시민이 '무리가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기관은 엔아이리서치로, 설문조사는 4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 방식은 이메일을 통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서는 문화연대 홈페이지(http://www.culturalaction.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