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 모바일 웹보드게임 행정소송 취하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등급을 받지 못해 게임을 출시하지 못했던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며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네오위즈게임즈가 행정소송을 취하를 고려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웹보드게임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할 예정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본래 행정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을 현재 업계 트랜드에 맞게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라며 “올해 8월 안에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 웹보드게임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체 활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네오위즈게임즈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정 마련이 늦어지며 자사의 모바일 웹보드게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전 네오위즈게임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협의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PC와 모바일 간의 계정 연동이나 유료화 비즈니스 모델 허용 여부였으나, 사실상 양쪽 모두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행정소송의 발단 역시 PC와 모바일 계정 연동을 지원하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어 등급을 내줄 수 없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네오위즈게임즈는 모바일 웹보드게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선택한 셈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모바일 웹보드게임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정부 등 관계자가 모두 만족할만한 규정이 나오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네오위즈게임즈가 행정소송을 철회한 이유 역시 모바일 웹보드게임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 결성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학계, 법조전문가, 게임업계 등 관련 전문가 10인이 참석하고 있으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여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바일 웹보드게임 제도개선에 협력하겠다는 업체를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 오는 8월까지 결과물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