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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동포르노 금지법 개정, 만화와 애니 CG는 제외

게임메카 임지민 기자 2014.06.1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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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령 검색 사이트 'e-Gov'

일본의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포르노 소지자도 처벌하는 것으로 법안을 강화시키는 한편, 만화와 애니메이션 CG 등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8일 일본 NHK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성적 호기심 충족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아동의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이른바 아동 포르노를 제 3자에게 판매 한 경우에만 처벌을 했고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소지한 포르노를 처리할 수 있는 유예 기간으로 법 시행 후 1년은 처벌되지 않는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등이 제외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문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 서적 출판 협회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서 단순 소지가 금지된 것은 표현의 규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제조와 함께 소지, 운반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 점은 출판 유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변호사 협회도 기자 회견을 통해 ‘아동 포르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영은 수사권 남용으로 이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비판했다.

모호한 ‘아동 포르노’ 기준에 대한 논란은 한국의 아청법도 마찬가지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통해 아동 포르노의 소지 및 배포에 대해서 처벌해왔다. 다만, 한국의 아청법은 애니메이션과 만화에 게임 등 문화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논란이 되는 아청법의 항목은 2조 5항이다. 2조 5항에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상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다.

2조 5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부분과 ‘표현물’이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라고 기재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표현물’이라는 명칭에 인해 실제 음란물만이 아니라 게임이나 만화, 소설, 영화 등 모든 문화산업 콘텐츠가 법망에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신체의 전부 또는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수치심’이나 ‘혐오감’과 같은 주관적인 감정으로 처벌 대상을 가려낸다는 부분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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