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와 여성부, 다음 주 셧다운제 개선 방안 논의한다

지난 5월,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에 새롭게 합류한 강석원 과장이 다음 주 여성부를 만나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강석원 과장은 19일, 서울 광진구 W호텔에서 열린 ITS GAME 2014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현재 셧다운제 일원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열었던 규제개혁 끝장토론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셧다운제 민관 협의체에는 문화부와 여성부, 게임업체와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강 과장은 "상황상 협의체 회의는 7월에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 전에 부처 간에 먼저 보자고 이야기해둔 상황이다. 다음 주에 여성부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 제도(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의 효과와 실효성에 관련한 자료를 준비해, 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셧다운제의 경우 입법 당시 문화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강석원 과장은 "상대편이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면 우리 역시 이쪽 입장에 중점을 둬야 중립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합리적인 선에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그의 의지다.

강석원 과장의 전반적인 기조는 '자율규제-산업진흥'을 핵심으로 한 기존과 큰 차별점은 없다. 다만 강 과장은 좀 더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업계의 선제적인 움직임을 요청했다. 과거 정통부 출신의 강석원 과장은 "정보화 시대가 시작될 때 강조했던 점이 선제적인 움직임이다. 정보보호사업을 육성하는 등, 문제가 터지기 전에 부작용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커버해왔다"라며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외부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먼저 움직인다면 부정적인 이슈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행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강석원 과장은 "일정 수준의 확률은 게임에 재미를 더한다. 확률형 아이템이 있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도를 정해놔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는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 만큼의 즐거움을 줘야 한다. 그러나 도박적인 심리로 돈을 낸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썼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