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규제 반대 발제자들에게... ＂굉장히 실망했다＂

1% 징수법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이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기업에 역할에 대한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1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손인춘 의원 단독 주최에 사회심리학 혹은 심리치료 관계자가 주패널이었던 1회 토론회와 달리 이번에는 K-IDEA가 주관사로 참여해 발제의 한축을 담당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손인춘 의원은 “게임의 중독피해와 성장이라는 주제는 논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적 관계가 됐으면 한다”며 “중독문제를 산업과 문화 발전이라는 것에 숨기기보다는 가정과 기업, 정부를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게임 중독이라는 국민적 문제를 논하면서 한단계 성장하고, 게임 산업의 발전 또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독적 담론 기원과 역사 ▲ 게임 문제 해결의 국내·외 접근법 비교 ▲ 게임산업의 현실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역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각 국가가 게임 산업에 대해 어떤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한 법무법인 로텍 이헌욱 변호사는 “한국 게임사들이 하락세를 겪는 이유는 정부가 게임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문화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규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 세계에 게임을 수출하고 주도하는 국가인데 그런 평가를 소홀히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게임은 문화다. 문화는 쉽게 차단하기 힘들다. 게임을 차단하고 적대 시하는 정책은 한국 게임을 없애고 외산 게임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적대하기보다는 게임이라는 도구를 선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중독을 예방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법안의 문제적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종수 전문위원은 “미국도 게임과 폭력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게임과 중독성, 폭력성에 대한 정확한 인과관계는 나오지 않았다”며 “게임이 원인이라는 연구관계는 없고 다 상관관계다. 온라인게임은 게임업계가 더 잘아니까 게임에 대한 부작용을 더 잘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연구가 되서 방법론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은 “자동차가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도 에어백과 같은 안전 장치와 기준을 마련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기준을 게임 업계에 요구하는 법안이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호적인 시선을 비췄다.

하지만, 중독유발지수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에서 핵심으로 삼는 요소는 중독유발지수다. 하지만 이 지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문제”라며 “중독유발지수의 조건은 가설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손인춘 의원은 폐회사에서 이장주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와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의 발표 내용을 거론하며 “굉장히 실망했다”며 불편함을 나타냈다. 손 의원은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산업을 망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문제점을 산업과 사회, 가정이 어떤식으로 풀어갈까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때문에 부모가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고통받고 사건 사고가 나면 게임에서 배웠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게임 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 해결하고, 산업 발전에 피해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 논의를 해보는 자리였다. 게임 중독자로 몰아붙여서 매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마무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