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셧다운제는 부모 지지에 치중된 행정편의 정책’

지난 7일,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한 김상민 의원은 단번에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가 함께 내놓은 ‘게임법 개정안’이 사실상 규제와 다름없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이 게임메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직접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의 ‘셧다운제 폐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게임업계에 없다. 다만 함께 발표된 게임법 개정안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문화부 산하에 게임 과몰입 정책을 전담하는 전문기구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이곳에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6곳의 차관이 위원으로 자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본래 목적과 달리 또 다른 규제전문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민 의원은 "업계에서 문제로 삼는 ‘규제기관 난립’을 해결하려고 게임 과몰입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문화부 안에 둔다는 내용을 넣었다. 즉, 게임 과몰입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문화부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게임 과몰입이라는 이슈 자체가 여러 기관에 관련된 것이라 차관들이 위원으로 자리한다. 그러나 게임산업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 문화부 장관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즉, 문화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내부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규제로 변질되지 않도록 컨트롤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게임과몰입 지표 개발 및 개선’과 ‘게임과몰입 조기 발견’이다. 특히 지표가 생기는 것은 게임과 게이머, 양쪽에 모두 위험하다. 먼저 게임에 지표가 생기면 ‘어떤 게임이 가장 과몰입이 심하냐’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이 기준을 토대로 과몰입 정도가 심한 게임을 규제하는 정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게이머의 과몰입 정도를 재는 지표는 게임 이용자에게 ‘중독자’ 혹은 ‘비정상’으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

 

김상민 의원은 이 지표는 ‘게임’의 과몰입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지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기 위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경우, 게임 이용자가 ‘중독자’가 되어버린다. 김상민 의원은 “그래서 중독이 아니라 과몰입으로 단어를 바꾸려는 것이다.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질병’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그러나 나 역시 개인적으로 ‘게임중독’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중독이 아니라 과몰입으로 바꿔 ‘병’이라는 이미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중독은 아닐지라도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해 부작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의 정도를 지표화하여 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법안을 준비하며 문화부는 물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같은 유관기관에 의견을 물었다. 쉽게 말해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와 업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며 의견수렴을 진행한 셈이다. 그는 “이 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법안을 만들었다. 그 때 나온 이야기가 ‘셧다운제 폐지’와 ‘중독’이라는 단어를 바꿔달라는 것, 그리고 정책기관 일원화였다”라고 말했다.

사실 김상민 의원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가진 시점은 2014년보다 더 이른 시점이다. 김 의원은 “지난 지스타 때, 일정을 바꿔서 박근혜 대통령(당시 후보)를 현장에 모시고 간 사람이 바로 나와 남경필 의원이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스타 2012에 방문해 게임 관련 학과와 게임기업 채용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바 있다. 

그렇다면 그는 셧다운제로 대표되는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여가나 동아리 활동, 예체능 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할 것이 게임밖에 없는데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잠깐 하겠다는 것을 중독자로 몰아세워서야 되겠나”라며 “셧다운제야 말로 부모의 지지에 치중된 행정편의 정책이다. 이거 하나만 땅 때리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김상민 의원이 올해로 임기가 끝나는 남경필 회장의 뒤를 이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의 차기 협회장으로 추대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차기 회장직 제안이 온다면 수락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그것보다는 셧다운제 폐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뛰는데 집중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공청회,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