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셧다운제 개선...부처 일원화가 우선이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4.09.02 12:05

▲ 전병헌 의원이 정부의 '셧다운제 개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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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이 문화부와 여성부의 '게임규제 개선안'에 대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2개로 나뉘어 있는 '셧다운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다.

전병헌 의원은 1일, 문화부와 여성부가 공동발표한 '게임규제 개선안' 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셧다운제 합의안'은 부모가 요청할 경우,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규제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창구를 '상설협의체'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당시 논의되었던 '셧다운제 일원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도 여성부의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게임시간선택제는 양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의원은 "문화부와 여성부가 합의한 게임규제 개선안은 규제 논의창구 일원화나 규제 개선이 아니라, 이중규가의 고착화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주무부처부터 명확히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성부의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없고, 도리어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사태만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된 내용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원한다면 실효성 없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게임정책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병헌 의원은 게임정책에 참여하는 부처가 점점 많아지는 현 상황을 짚었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상설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게임정책에 대한 주무부처 일원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원화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실시 중인 '인터넷ㆍ게임 디톡스 사업'은 문화부를 비롯해,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총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전 의원은 "이는 예산만 낭비될 뿐 실효성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게임에 대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이 하고자 한 말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게임 과몰입 대책 역시 문화부가 담당해 보다 정확한 연구를 토대로 한 철저한 청소년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게임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무주처인 문화부에 맡겨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