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병무청은 문제가 생기면 왜 없애려고만 하나＂

김광진 의원이 전병헌 의원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병무청의 문제해결방식을 지적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만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김광진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열린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소프트웨어 업계와 대학생, 병무청 등 관련 관계자가 참석했다. ‘ICT 산업기능요원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듣던 김광진 의원은 본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김광진 의원은 “현재 나는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상임위에서도 줄곧 이야기해온 부분인데 병무청은 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하지 않고 없애려고만 하나”라며 “연예병사도 사회적인 이슈가 터지자 없애고, 해외봉사로 병역을 대신하는 코이카 국제협력요원도 복무하던 병사 1명이 벼락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폐지했다.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대체복무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역시 이 제도를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대학생 전체를 배제하겠다는 병무청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병역회피’ 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한편, 이 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활발히 개진되었다. 업계와 대학생들은 고졸자를 위한 배려를 확대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대학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형평성과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그리고 일부 고학력자가 병역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 등을 반대의견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