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 빗장 푸나

모바일 웹보드게임에서는 유료 아이템을 팔 수 없다. 정부가 사행화를 막기 위해 유료 아이템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빗장이 풀리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가 모바일 웹보드에 대한 의견을 모았으며, 정부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에 열린 등급분류회의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보고했고, 현재 최종 결정만이 남아 있다.

수익제로 모바일 웹보드게임, 업체가 바라는 것은?

업계의 요구는 2011년에 걸린 모바일 웹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주 내용은 ▲간접충전 허용과 ▲모바일과 온라인의 계정 연동이다. 현재 모바일 웹보드게임은 무료로 충전되는 게임머니로만 게임을 할 수 있다. 또한 유료 아이템 판매가 금지되어 수익을 낼 사업모델이 없다. 

이러한 모바일게임에 PC온라인처럼 아이템이나 아바타를 사면, 여기에 게임머니를 끼워주는 ‘간접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통해 업계는 지난 2월에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로 받은 타격을 일부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오위즈게임즈, 넷마블은 올해 2분기에 PC온라인 웹보드게임의 매출이 60% 줄었다. 따라서, 유료 아이템 판매가 허용된다면 수익이 전혀 없었던 모바일에 비즈니스 모델을 붙일 수 있다.

이어서 계정 연동은 온라인, 모바일 구분 없이 아이디 하나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다. 즉, 온라인과 모바일에 각각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허용되면 PC보다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에서 이용자를 확보할 수단이 늘어나 새로운 유저를 유입하는 창구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 간의 게임머니 연동은 이번 요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게임머니 연동은 회원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논의 중이다. 이번에 들어간 온라인-모바일 연동은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아이디 연동 차원이다”라고 밝혔다. 즉, 업계의 의견을 정부가 100% 수용해도 게임머니 연동은 되지 않는다.

또한 업계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웹보드게임 규제를 따를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에 관계 없이 사용자 1명’에게 게임머니 사용한도가 적용된다. 즉, 온라인과 모바일을 합쳐 사용자가 월 30만원, 한 판당 3만원, 1일 10만원을 넘기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플랫폼에 관계 없이 기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역할을 끝,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내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업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을 논의해왔다. 민간협의체의 활동은 8월 말에 끝났으며, 협회가 주 내용을 취합해 이미 정부에 넘긴 상황이다. 즉, 이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PC보다 모바일이 훨씬 파급력이 큰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즉, 사용자들에게 PC보다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금은 위원들이 내용을 보고만 받은 상황이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위원들도 각자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웹보드게임 가이드라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만 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던 업체와 모르는 업체가 공평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업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반대할지를 결정하는 열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