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PC방 음란·사행성 사이트 차단 '무용지물'

PC방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및 장치'의 실효성이 지적되었다.

신의진 의원은 10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를 통해 PC방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주무부처인 문화부에서도 프로그램 보급률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미설치 업소에 대한 단속도 지지부진했다.

게임법에 따르면, PC방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PC 등에 문화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차단 역시 우회접속으로 쉽게 뚫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국 19,000곳 PC방 중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가 확인된 업소는 전체의 70%인 1만 3,300여 곳이다. 이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된 업체가 제출한 프로그램 배포 현황으로, 문화부는 나머지 5,700여 곳 업소의 프로그램 설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원인은 이를 단속할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문화부, 조사 권한이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감독에 소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지자체가 프로그램 미설치 업체를 단속한 경우가 거의 없고, 위반 사례도 대부분 경찰에서 적발 후 지자체에 인계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선정 업체나 PC방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하지는 않으며,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테스트를 통해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 선정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실효성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실제로 범용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의 우회접속 확장프로그램인 '젠메이트(ZenMate)'를 이용할 경우, 음란/사행성 사이트는 물론 북한의 공식 사이트 '내나라' 에도 접속할 수 있다.

문화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기술 부족으로 모든 유해사이트 차단이 불가능하다"라고 답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우회접속을 통한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드러나 신뢰도가 없다.

신의진 의원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문체부의 관리미흡으로 실제로는 전체 PC방에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차단프로그램이 쉽게 뚫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문체부는 전체 PC방에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