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머니에 잠식된 한국 게임산업, 규제 완화 시급하다

한선교 의원은 10월 7일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를 통해 중국의 게임업체의 한국 잠식현상을 꼬집었다. 한 의원이 문화부 및 게임산업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2012년에 15%로 벌어졌다. 2007년 중국에 비해 10.2% 앞서 있던 한국 온라인게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8년부터 역전되어 격차가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온라인게임 매출액도 차이가 크게 난다. 2007년에는 한국이 8억 6900만 달러(한화로 약 8,081억 원) 앞서 있었으나, 2008년부터 역전되어 2012년에는 중국보다 32억 500만 달러(한화로 약 4조 원) 뒤져있는 상황이다. 

한국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 텐센트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산게임을 중국에 서비스하는 퍼블리셔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시가총액 145조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텐센트는 한국의 여러 개발사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CJ게임즈에 5,300억 원을 투자했으며, NES엔터테인먼트, 리로리드스튜디오, 레드덕, 탑픽 등, 국내 게임사 30여 곳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텐센트 외에도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업체가 많다. 올해 4월 한국지사를 설립한 알리바바와 쿤룬, 창유, 공중망, 라인콩 등이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문제는, 중국 자본이 한국 게임산업을 잠식하며 국내에서 발생한 게임 매출은 물론 인력이나 기술과 같은 자원도 중국으로 유출될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그 원인을 한국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 지적했다. 국내에서 중독물 및 유해산업으로 낙인찍힌 탓에 국내 기업들이 자본을 투자 받기 위해 중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중국자본의 한국 잠식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진흥 위주의 게임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 의원은 중국 기업 혹은 자본이 한국에 얼마나 유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내 개발사 혹은 인력을 얼마나 많이 흡수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부분도 꼬집었다.

한 의원은 “통계는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4조원이 넘는 국내 게임시장이 중국에 빼앗기고 있고, 중국자본에 의해 국내 게임기업의 수익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국내 게임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하루빨리 완화하고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