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논란에 성추행 추문, 전병헌 의원 게임위 폐지법 고려 중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폐지법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폐단을 없애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출범한 게임위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실은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게임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며, 11월 중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전병헌 의원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게임위가 진행하는 심의를 민간에 모두 이양하고, 사후관리를 맡는 조직을 꾸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게임위는 국정감사 전후로 여러 문제에 휘말렸다. 올해 하반기에만 벌써 3번이나 성추행 파문에 휩싸였으며, 페이스북이나 스팀과 같은 해외 게임 유통사 관련 이슈도 발생했다. 이 외에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최근 사측이 ‘비정규직의 고용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통보하며, 직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박주선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조직을 새로 꾸린 후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업무를 못할 정도로 내부 균열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페이스북이나 스팀의 경우, 게임위는 물론 문화부 내부에서도 제도 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그 시기가 국정감사와 겹치며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과거 문화부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위를 새로 설립하며 조직을 개혁하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문화부가 조직을 운영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병헌 의원실은 문화부 측에 게임위 문제를 해결할 혁신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