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문화부, 2012년 게임업계와 소통 넓히나?

문화부는 2011년 연말, 국회에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PC/콘솔 패키지, 온라인게임의 심의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려는 채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오픈마켓법이 시행 중인 모바일게임은 물론, 전체/12세/15세 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앞으로 민간에서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문화부는 게임 민간심의를 위한 시행령과 세부 요건을 담은 고시를 6월 30일까지 준비하고, 관련 법 재정비를 진행하여, 7월 1일에 맞춰 민간심의를 실시할 기관을 지정할 계획을 잡고 있다. 즉, 6개월 내에 게임위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올해에는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관 등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변화를 계기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최 장관은 사회적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는 사행성에 대한 엄중한 관리와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확산 추세에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 등급 분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줄 것”을 강조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외부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쳐 나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공공기관의 사명이다”라고 밝혔다.

업계와 직접 소통하려는 움직임 역시 포착되고 있다. 최광식 장관은 오는 18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회장사 네오위즈 게임즈는 물론 엔씨소프트, 넥슨, CJ E&M, 등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업체 9곳의 대표와 오찬회를 가진다. 해당 현장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 게임위와 지스타 주관 민간이양,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 등 업계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오고 갈 것으로 전망한다. 관계자들은 문화부 장관 스스로가 게임업계와 직접 소통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오찬회가 열리는 바로 전 날인 1월 17일에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시행이 코 앞에 다가온 제도에 관해 문화부와 업계가 교류한 이야기에 따라 선택적 셧다운제의 세부적인 틀이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