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 애간장 녹이는 게임위, 웹보드 등급취소 결정 내년에?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 등급취소 최종결정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번 연속 등급분류회의를 열지 않아 당장 처리할 안건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11월 초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 10종의 등급분류 취소를 예정했다. 등급분류 취소가 확정되면 NHN엔터테인먼트는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10종을 내려야 한다. 게임위가 문제로 삼은 대표적인 부분은 패에 따라 법에서 정한 판돈 '3만원' 이상을 유저에게 제공하는 '땡값'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게임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게임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내부에서 자료를 검토한 뒤, 위원들이 이를 다시 의결하게 된다. 업체가 게임 내용을 법에 맞게 고쳤다고 판단되면, 등급취소 예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를 의결할 '등급분류회의'가 12월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본래 게임위는 4일과 11일에 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모두 취소됐다. 게임위는 “위원들의 연말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라며 “오는 18일과 23일에 등급분류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이후 일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즉, 현재 예정된 회의는 18일과 23일 이틀이다. 문제는 회의가 연기되며 그 동안 처리하지 못한 심의 안건이 쌓여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현재 산적한 등급분류건수는 70건 이상이다. 게임위가 보통 회의 한 번에 40건 내외를 처리해온 것을 감안하면, 지금 있는 7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번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여기에 국내법상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출시할 수 없다. 즉, 많은 업체들이 등급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게임위 입장에서는 그 동안 밀린 등급분류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70건을 우선 처리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안에 추가로 회의를 열지 않으면 NHN엔터테인먼트의 웹보드게임 등급취소 결정은 2015년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임위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등급분류건수를 처리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안이다. 게임위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는 위원들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다. 외부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도입 등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게임위의 발표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NHN엔터테인먼트는 “게임위의 요청에 따라 11월 중에 소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보냈다. 정부와의 입장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