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개혁공대위, 규제는 그만...내년은 게임 순기능 조명한다

게임중독법 발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임규제개혁공대위가 2015년에는 게임과 문화콘텐츠의 순기능 알리기에 나선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6일(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14년 한 해 동안 공대위의 활동을 평가하고, 2015년 활동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 한해 공대위의 주요 사업은 토론회 참석과 게임중독법 정책보고서 발표, ‘창의 커뮤니케이션’ 포럼 개최였다. 더불어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게임중독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을 2014년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하반기는 고요했다. 결론적으로 게임중독법 이슈에 대응하는 것에만 에너지가 몰렸다는 셈이다.

이는 공대위로서도 아쉬운 부분이다. 공대위는 단순히 게임중독법에 반대하기 위해 생긴 단체가 아니라, 게임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5년에는 본래 목표에 맞는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중독법 문제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에 대응하다 보니 활동이 6월 이전으로 몰렸다”며 “하반기는 조용했지만, 향후 공대위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숨을 고르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2015년부터 세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활동을 펼친다. 게임의 창의성과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다양한 창구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해 규제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안 및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공대위 주재 포럼의 확대와 정기적 정책보고서 발행, 소통을 위한 소식지 발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의 ‘게임 이펙트’를 시작으로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룬 시리즈 출판물을 출간하고, 관련한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공대위 최준영 사무국장은 “2015년에는 단순 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항소와 중독법에 대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