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봐주기 의혹, 또 다시 도마에 오른 '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015 웹보드게임 규제 법안을 어긴 NHN엔터테인먼트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 처벌을 피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 27일, KBS의 단독보도를 통해 게임위 사무국장이 NHN엔터테인먼트가 서비스하는 ‘세븐포커’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어긴 것에 대해 미리 단속 정보를 알려 처벌을 면하게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웹보드게임 규제에는 하루 10만 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으면 그 후 24시간 동안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NHN엔터테인먼트는 10만 원 이상 잃은 유저의 접속을 차단하지 않았고, 게임위가 적발 사실을 미리 알려 문제시된 부분을 수정하게 해 처벌을 피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NHN엔터테인먼트는 “게임에 새로 추가한 ‘슈퍼매치’의 경우 기존과 다른 전용 무료 게임머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10만 원 제한을 걸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업데이트 후 24시간 이내에 내용수정신고를 했는데 게임위에서는 게임머니 종류와 관계 없이 10만 원 이상 잃은 유저는 접속차단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혀 모드를 삭제했다”라고 전했다. 

다시 말해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에 대해 시간 내에 내용수정신고를 했고, 이에 대한 게임위의 피드백을 받아 문제를 수정했다는 것이 NHN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이다.

게임위 역시 NHN엔터테인먼트와 동일한 입장이다. 게임위는 “NHN엔터테인먼트로부터 내용수정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에 대한 수정공문도 보냈다. 다만 문제시된 부분은 공문을 보내기 전에 전화로 위법사항이 있으니 행정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행정절차 상 공문이 아닌 구두로 이를 먼저 통보한 것이 적합한 방법이었느냐를 따져보기 위해 사무국장을 비롯한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13년 12월 출범 당시 신뢰도 회복을 우선과제로 건 게임위는 2014년 한 해 동안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냈다. 성추행 파문에 뇌물수수까지 터지며 기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설기환 전 위원장이 사임한 뒤 2015년 4월에 취임한 여명숙 위원장이 부정행위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사내 모니터링 단체 ‘청렴지킴이’를 만든 이유 역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