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셧다운제 헌법소원, 드디어 시동 걸렸다!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문화연대는 지난 10월 28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밤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차단하는 셧다운제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게임 접속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16세 미만 청소년과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직접 청구인단으로 자리하는 이번 헌법소원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에 골자를 두고 있다.

▲ 셧다운제 헌법소원 진행 계획표

문화연대 측은 “헌법소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며 법률적인 대응은 물론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문화연대는 셧다운제의 헌법침해소지를 짚어보는 청소년 정보인권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화연대는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전망되며, 1차 공판 시일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확실한 날짜가 정해지면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임을 알렸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헌법소원의 법률적인 진행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청구서 전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며 주위를 환기시켰다. 청구서는 셧다운제가 침해할 소지가 있는 헌법조항을 조목조목 꼽으며 청소년과 학부모의 권리 침해사실을 소상히 알리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청구서의 결론 부분을 통해 “국가가 진정으로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한다면 심야시간 게임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놀이문화와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오후나 저녁 시간에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게임산업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 학부모와 별도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내 게임기업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의 쟁점은 기업으로서의 평등권이 제한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스타1’과 같은 개인정보수집이 불가능한 오래된 PC 패키지 게임이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내 게임산업의 주를 이루는 온라인게임업체에 대한 차별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위메이드 서수길 전 대표, 5개월 만에 컴백?

PC통신 시절 나우콤은 ‘나우누리’를 통해 1세대 벤처기업으로 유명세를 모았다. 그러나 2010년 말부터 정보보안 사업 부분과 웹스트로지 및 개인용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분할하며 온라인게임과 인터넷TV 서비스, 콘텐츠전송네트워크에 집중된 방향으로 몸집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후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나우콤에 대해 엔씨소프트, NHN 등 대형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경영권 매수자의 정체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서수길 전 대표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SK C&C 기획본부장과 액토즈소프트의 대표를 거쳐 위메이드의 대표로 활동한 서수길 전 대표는 소형 온라인게임 개발사 위메이드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며 번듯한 중견업체로 키운 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서 전 대표는 지난 4월 자신이 보유한 위메이드 보통주 50만 4천주(6%)와 신주인수권표시증서 25만 2천주 모두를 매각한 후, 6월 20일 공식적으로 사퇴 선언을 하며 게임업계를 떠났다. 사퇴에 앞서 서 전 대표는 6월 17일 사내 e메일을 통해 사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조성한 바 있다. 이후 서 대표는 신규 법인 ‘세인트’를 설립하며 모바일 미디어 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만약 서 전 대표가 나우콤을 인수한다면 은퇴 5개월 만에 게임업계로 귀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테일즈런너’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게임과 범용 인터넷TV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수익모델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경영권 매각에 대해 나우콤은 “오는 11월 25일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분 매각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 또는 1달 내에 재공시하겠다”라며 “공시된 내용 외에 어떠한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현재 나우콤의 최대주주는 16.6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금양통신, 2대 주주는 지분 8.4%를 보유한 나우콤 문용식 전 대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