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아케이드게임, 정부와 업주 갈등 최고조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이하 KAIA)가 아케이드 게임물에 관한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을 두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불법 행위 근절에는 양측이 뜻을 함께 하지만 이를 위해 내세우는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갈등의 주요 요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의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물의 운영정보표시 장치 부착과 점수 보관 금지 부분이다.

이는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사행적 개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 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는 것과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점수)를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증표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다.

게임위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개변조로 인한 등급분류 위반 312건으로 전체의 8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사행적으로 개변조 된 아케이드 게임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문을 닫고 암암리에 영업을 하는 등의 불법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러한 업소에 단속을 가면 재빨리 전원을 차단하여 게임기를 끈다” 며 “개변조 된 게임기는 전원을 끈 후 다시 가동하면 개변조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인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기로 작동되기 때문이다”고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사행성 요소가 있는 성인용 게임물에 게임의 운영정보를 저장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왔던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체이용가 게임기의 불법 유통 및 영업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게임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에도 운영정보표시장치 장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위가 발표한 아케이드 게임물 개변조 불법 행태 근절을 위한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성인용 게임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등급분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KAIA는 올해 1월 사행성 게임으로 개변조가 불 보듯 뻔한 전체이용가 게임이 39개나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KAIA는 불법 개변조 되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하여 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지만, 게임위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등급분류에 적극 나선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KAIA 강광수 회장은 "집요하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는 사행성 우려를 강조하는 게임위가 왜 유독 어린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 개변조가 불 보듯 뻔한데 한없이 관대하게 등급분류를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린 바 있다.

이어 "지금까지 게임위가 잠재적 불법게임을 등급분류 해줬다" 며 "당장 전체이용가 게임을 이용하여 불법 영업하는 게임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기준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성인이 이용하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등급분류 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AIA의 등급분류 기준 개선 요구와는 달리 게임위가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물에 운영정보표시장치 부착만을 언급해 향후 갈등의 양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등급분류에 이어 점수 보관을 둘러싼 게임위와 KAIA의 갈등

양측의 입장 차이는 등급분류뿐만 아니라 아케이드게임의 점수보관 여부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KAIA는 아케이드게임의 점수보관증과 관련하여 입장을 발표 했다. KAIA에 따르면 현재 성인용 등급의 아케이드게임은 비경품 게임으로 돈을 넣고 놀다가 가는 형태라고 밝혔다.

반면, 성인용 `온라인게임`은 모든 데이터가 남고 현금화 돼 거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일반 게임장은 오전 9시부터 밤12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케이드 게임업계에서는 영업중단으로 인해 손님이 남아 있는 게임점수를 다음에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년 전부터 문화부와 게임위에 시스템화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게임`과 같이 아이디를 만들어서 게임을 하다가 남은 점수를 보관하고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처럼 보관 점수 거래가 우려된다는 미명하에 문화부는 게임위에 문의하라고 하고 게임위는 문화부에 문의하라고 하면서 떠넘기다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KAIA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처럼 보관 점수 거래가 우려된다고 말해 놓고 `온라인게임`은 그대로 두고 왜 아케이드게임만 제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아케이드게임과 `온라인게임`의 비교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본인 확인 가능 등의 플랫폼 차이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온라인게임`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해 이용 기록 및 관련 정보가 모두 저장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09년 아케이드게임의 환전행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게임제공업소의 운영상 문제로 적발된 아케이드 게임기 중 환전 행위로 적발된 건이 각각 9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게임의 점수보관증을 발급하거나 장부에 기재하여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제공업소와 이용자가 거래하는 불법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KAIA는 법원의 점수보관을 제한하지 말라는 판결을 들어 게임위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점수보관 금지가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불법행위 즉,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운영정보표시장치에 점수보관 관련신호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지만 점수보관 관련신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무작정 점수보관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KAIA는 점수를 보관하여 이용자가 꾸준히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되 그에 대한 결과물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점수 보관을 시스템화하여 감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문인식장치와 RFID 등의 전자신분증 카드를 같이 병합한다면 온라인게임처럼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음에도 게임위는 귀 담아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KAIA의 주장은 일부 게임장에서 점수보관증을 발급하고 이를 사고 파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점수 보관 기록과 관련된 시스템화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정보표시장치 장착, 불법 개변조와 환전 행위 근절 될까

게임위는 KAIA의 주장과는 달리 점수보관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운영정보표시장치부착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장치는 제명, 기기 번호, 일자, 작동 시간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써 이로 인해 획득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줄 수 없도록 해 환전 행위와 사행성 조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환경 정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운영 중인 기기의 처리와 운영정보표시장치의 명확한 기준 및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현재 운영중인 기기에는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착 장치를 준비해 하반기 내 제공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이와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공지를 할 예정이다” 며 “운영정보 표시 장치와 관련해 일반 경품 제공 게임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