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금액 5만 원으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업계도 ‘만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11월에 발표했던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 특히 이번에는 업계가 요청해왔던 ‘1회 베팅 금액 상승’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업계에 역시 정부가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체부는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에 문체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안’에 지난 12월 28일까지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1회 베팅 금액 상승’이다. 한 판 당 걸 수 있는 최대 판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 외에는 지난 11월에 입법 예고된 것과 동일하다. 월 결제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한 판 당 2,500원 이하의 소액방에서는 원하는 상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분기에 한 번이었던 이용자 본인인증을 1년에 한 번으로 줄였다. 

단, 하루 최대 손실 금액은 1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이용자 과몰입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를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의 일몰기간을 2016년 2월 23일에서 2018년 2월 23일로 2년 연장했다. 

‘웹보드게임 규제’와 같은 행정규제는 일몰기한을 법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일몰기한이 만료된 규제가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폐지한다. 이를 통틀어 ‘규제일몰제도’라고 한다. 웹보드게임 규제의 경우 2014년 2월 23일에 시행되어 2년 간 일몰기한을 두고 시행됐다. 즉, 2016년 2월 23일에 일몰될 예정이었던 ‘웹보드게임 규제’를 2018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1회 베팅 금액 상향’은 문체부가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안’을 발표한 11월부터 정부와 업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 입장에서는 월 결제금액을 올려도 한 판당 베팅 금액이 그대로면 규제를 완화한 효과가 없으리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문체부에서는 판당 금액에 올라갈수록 사행성 우려 역시 커질 수밖에 없어 베팅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첨예한 쟁점이었던 ‘베팅 금액 상향’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합의를 본 것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업계에서 1순위로 요청했던 것을 정부가 수용한 점에 환영한다. 지난 11월에, 문체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로서 매우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규제 수립’을 명시한 내용이 있는데, 불법환전과 과몰입을 최대한 억제해 웹보드게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에 대한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는 추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한 판당 베팅 금액이 늘어난 점은 실제 게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고스톱이나 포커는 좋은 패가 들어왔을 때 승부를 걸어 많은 돈을 따내는 것이 목표다. 기존에는 아무리 좋은 패를 잡아도 딸 수 있는 게임머니가 3만 원에 그쳤다면, 이제는 결과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돈이 5만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즉, 한 판에 얻는 돈이 많아지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승리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고, 업계에서는 더 많은 유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1회 베팅 금액 상향은 최대한 많은 게임머니를 따기 위해 좋은 패를 만들어 가는고포류의 게임성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1회 베팅 금액 상향’에 이어 눈길을 끄는 부분은 ‘2,500원 이하 소액방은 원하는 상대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은 온라인보다 카카오톡에 서비스되는 모바일 보드게임에 더 호재가 되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의 경우 2,500원 이하의 소액방이 없다. 다만 카카오톡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바일 보드게임의 경우 이러한 소액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에 모바일 보드게임이 서비스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2월부터다. 당시 선데이토즈, 파티게임즈, 엔진, 조이맥스 등 4개사가 동시에 그 시작을 알렸으나, 출시 초반 매출 순위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찻잔 속의 폭풍’에 그친 바 있다. 

또한, 카카오톡은 지인과 순위경쟁을 하거나 함께 게임을 즐기는데 의의를 준 ‘소셜 플랫폼’이다. 따라서, 카카오 보드게임에 원하는 지인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면 소셜 플랫폼의 강점을 더 살릴 수 있다. 기존 모바일 보드게임과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된 카카오 보드게임이 ‘지인과의 직접경쟁’이라는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재미를 앞세워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런 측면에서 2,500원 이하 소액방의 상대 지정은 카카오톡에 서비스되는 모바일 보드게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다만 온라인게임의 경우 그 규모의 소액방이 없기 때문에 영향이 미비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상대 지정’ 금지는 일부러 게임에서 지면서 판돈을 몰아주는 ‘져주기’처럼 불법 환전상의 활동을 억제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건전성 측면에서 일정 규모 금액 이상에 상대를 지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업계에서도 납득할만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