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중국 사설서버 근절, 한·중 업계가 뭉쳤다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 국내 게임업계의 골칫거리 중 하나로 손꼽힌 ‘불법 사설서버’ 근절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과 중국, 양 국가를 대표하는 게임업계 대표단체가 국내 온라인게임의 현지 사설서버 차단에 힘을 모은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중국온라인게임연맹과의 협력 하에 ‘리니지’와 ‘다크블러드’ 등, 국산 온라인게임 2종을 현지에 불법으로 서비스하던 중국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 또한 ‘블레이드 앤 소울’의 경우, 중국에서 미국으로 서버가 옮겨간 탓에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된 사항은 해킹을 통해 탈취한 소스 코드 등으로 불법서버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사설서버’다. 이 ‘사설서버’는 기본적으로 해당 게임을 직접 만든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용자 감소 및 매출하락과 같은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현재 한국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를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는 사설서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치기 전 그 성과를 보고자 ‘블레이드 앤 소울’, ‘리니지’, ‘다크블러드’와 같은 온라인게임 3종에 대해 시범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라며 “이번 결과에 대해 회원사들과 의견을 공유한 뒤, 협의에 따라 향후 단속 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설서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제재 조치를 해왔으나, 중국의 경우 현지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직접적인 연결통로가 없어 손 쓸 방법이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에는 중국온라인게임연맹 측에 침해대응을 위임한 결과,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중국온라인게임연맹은 온라인게임 판권을 보호하고, 사설서버나 오토프로그램과 같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문기구로, 2011년 1월 중국의 대표 게임업체 및 중화판권대리중심 등 18개 기관이 신문출판총서의 비준을 거쳐 설립됐다. 해당 단체는 지난 한 해에 약 500여 종의 불법 서비스를 적발해낸 바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중국온라인게임연맹 역시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 한국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표했다. 따라서 이번 활동에 대한 성과를 자체 검토한 뒤, 추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번 협력활동은 중국 당국 역시 온라인게임의 저작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근절하려는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활동은 국내 기관 및 업계는 물론 중국 현지 관계자가 함께 하여, 한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불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장 많이 이슈화된 웹젠의 ‘뮤 온라인’부터 엔씨소프트의 대표작인 ‘리니지’와 ‘리니지2’, ‘아이온’,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시리즈,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등 중국 현지에 진출한 온라인게임 중 사설서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례의 발생 건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저작권협회는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큰 한류상품인 만큼 효과적인 해외 보호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중국온라인게임연맹 등과 3자 MOU 체결 등을 통해 양국의 온라인게임이 상호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