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과 병역특례법, 신의진-김광진 의원 경선 탈락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16.03.21 18:35

▲ 경선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좌)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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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울고 웃겼던 19대 의원들, 공천 잘 받았나?

19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두 의원이 경선 탈락했다. 서울 양천갑에서 3자 경선을 치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전남 순천에서 경선에 오른 김광진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했다.

우선, 김광진 의원은 전라북도 순천에서 노관규 전 순천시장에 패배했다. 김 의원은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 영역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게임 및 ICT 산업 병역특례 확대, 비영리게임 사전심의면제 등 게임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광진 의원은 경선 패배 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경선에서 진 것이니 당의 잘못은 없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니 당에 대한 비난은 말아달라'라고 밝혔다.

이어서, 서울 양천갑에서 이지개, 최금락 예비후보와 3자 경선을 치렀던 신의진 의원도 경선에서 패했다. 서울 양천갑에는 새누리당 이기재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며 공천권을 획득했다. 반면 현역 의원이었던 신의진 의원은 이 후보에 패하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신의진 의원은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중독물질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에 주는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게임 관련 법안을 냈던 의원들의 공천 여부가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 현재 출마가 확정된 현역 의원은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 '셧다운제 폐지법'을 냈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 성인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 심의를 자율로 전환하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등이 있다.

반면,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경선 패배했으며 게임업체 연간 매출액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자는 '1% 징수법'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서 게임 및 e스포츠 진흥에 오래 힘을 써온 전병헌 의원은 공천 탈락 후 향후 거취에 대해 고민 중이며, 게임 관련 진흥법안 다수를 발의한 김광진 의원은 경선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