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유명무실! '확률형 아이템' 표시법 재 발의된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19대 국회를 넘지 못했던 게임내 확률 표시법이 재 발의된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앞장섰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9일(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의 게임 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녹소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공받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5년 12월 93%를 기록한 이후 되려 뒷걸음질 치며 5월에는 88%까지 떨어졌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자율규제를 진행한 총 158개 게임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단 25개 게임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외에 83%에 달하는 대다수 게임은 유저가 찾기도 쉽지 않은 ‘대표페이지’를 통해 확률을 공개한 것이다. 여기에 158개 게임 중 대부분이 ‘아이템 별 확률’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 구간’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해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노웅래 의원은 소비자 알권리 확보와 사행성 축소를 위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비율 및 획득 확률 혹은 기댓값의 게임 내 표시 및 고지를 골자로 한 게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업계 자율규제가 아니라 강제적인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노웅래 의원은 “한국 게임산업이 매출 규모 10조원의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저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시장이 모바일게임 위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유저층이 스마트폰을 보유한 전국민으로 확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한 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유저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박기영 공동대표는 “업계의 자율규제 시행은 현재 위치에서 발전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들이 저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반면,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은 소비자들의 사행심리를 자극하여 과소비를 유발 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 하는 방법도 보다 소비자자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확률 공개 의무화와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확률 공개 방식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