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찬성, 조윤선 여성부 전 장관 문체부 장관 내정자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활동하던 시절, 셧다운제에 찬성했던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게임 규제에 찬성했던 인물이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되며 업계에 규제 강화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주요 내용은 부처 3곳의 장관을 바꾸는 것이다. 이 중 문체부 장관으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조윤선 전 장관을 내정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윤선 내정자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고, 국회의원과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한다”라며 “정부와 국회에서의 폭넓은 경험과 국정에 대한 안목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문화기반 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융성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조윤선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조 내정자는 2011년에 진행된 본회의에서 셧다운제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다음에는 찬성으로 돌아섰다.

2013년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로 참석한 그는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있다. 제도가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성과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게임사 매출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자는 골자의 ‘1% 징수법’에 대해서도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라면 그런 환경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이후에도 2014년에 대통령이 주최한 ‘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장(당시 네오플 대표)에 대해서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심야에서 저녁으로 당겼으며, 부모가 자녀 게임 이용을 관리할 여유가 없는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는 “국내외로 진출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문화부, 산업계와 학부모, 중독 전문가들과 협조하고, 그 결과를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지켰다.

이처럼 대표적인 게임 규제로 알려진 셧다운제에 찬성해온 조윤선 내정자가 이번에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다. 따라서 조윤선 내정자가 게임과 같은 콘텐츠 산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으며, 게임산업에 대한 외부 공격을 잘 방어할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업계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즉, 조윤선 내정자가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게임산업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전에 진행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