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수출, 정부 게임 예산 106억 추가 편성 계획

정부가 게임산업에 예산 106억 4,400만 원을 추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추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교육부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추경 예산안이란 정부가 짰던 올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마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본래 짜놓은 예산을 바꾸는 것이다.

2016년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11조다. 그리고 문체부는 총 9개 사업에 612억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목표는 청년 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다. 그리고 이 중 게임산업에 투입되는 총 금액은 106억 원 4,400만 원이다. 게임산업 육성에 99억 4,400만 원,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에 7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 외에도 게임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VR산업 중소기업 제작지원에 48억 원이 편성됐다.

게임산업 육성은 본 예산보다 28.3% 증가한 450억 7,800만 원으로 추가 편성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42억 원에서 74억 8,000만 원으로 늘어난 ‘첨단 융복합 게임 콘텐츠 활성화 지원’이다. 이 사업은 VR, AR, 스마트TV, 웨어러블 기기 등 신 기술을 활용한 게임 제작 및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추가 예산은 ‘첨단 융복합 선도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입되며 개발사 20곳에 1억 6,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에 56억 원 ▲건전 게임문화조성에 7억 1,400만 원 ▲모바일게임산업 육성에 3억 5,000만 원이 각각 추가됐다. 이 중 모바일게임산업 육성을 제외한 두 사업 추경 목적은 '콘텐츠 제작 지원'이다. 글로벌 게임산업 육성은 ▲온라인게임에 24억 원 ▲모바일게임에 32억 원이 배정됐다. 대상 개발사 수는 35곳이다.

이어서 건전 게임문화 조성은 기능성게임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에 4억 4,600만 원 ▲체감형 아케이드 게임 제작 지원에 2억 6,700만 원이 더 편성됐다. 이 예산은 중소 개발사 5곳에 지원된다. 쉽게 말해 문체부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개발사 60곳에 예산을 지원하려 한다.

문체부가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기대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다. 국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는 ‘문체부는 중소 게임 기업에 약 2억 원을 지원할 경우 평균 3명(기획,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정도의 고용이 가능하므로 약 60여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대 180여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목적이 일자리 창출인만큼 게임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신규채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예산은 좋지만 각 게임사에 지원된 돈이 실제로 직원 채용에 쓰이도록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모바일게임산업 육성 추가 예산은 수출에 투입된다. 국내 게임에 언어 번역, 현지 테스트 등을 지원하는 '모바일게임 현지화 지원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체부 추경 예산안 중에는 해외에서 서비스되는 모바일게임 테스트, 운영, 마케팅 등을 지원해주는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에 7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 있다. 다시 말해 해외에 나가는 모바일게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2종이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두 사업을 맡은 사업 주체 역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로 동일하다.

국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는 '모바일게임 수출 촉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타당성이 있으나 유사∙중복 사업을 각각 세부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슷한 사업에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두 사업에 각각 추가된 3억 5,000만 원과 7억 원을 합친 10억 5,000만 원을 게임을 비롯한 국산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대안이 제시됐다.

정리하자면 문체부의 게임 관련 추경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일자리 창출을 주 목적으로 한 게임산업 육성은 긍정적으로, 수출 지원은 예산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시했다. 8월 17일, 교문위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과연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얼마나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