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탑텐] 이제와 1년 더? 늦장행정으로 표류하는 '자율심의'

: 지난해 게임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는 정부검열 없이 업체가 직접 게임을 심의하게 됩니다. 덕분에 출시 과정이 상당부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문제는 지난주 열린 자율심의 간담회가 그야말로 가관이었단 것이죠. 본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와야 할 자리인데 그냥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

실무를 담당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자율심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7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자율심의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주요 업체와 긴한 상의가 필요한데, 그 기반이 될 하위 법령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 시행 이틀 전에 공표했거든요. 말하자면 잔치를 한다기에 갔는데, 요리법을 방금 받았으니 내일 다시 와달라는 꼴입니다. 결국 문화부가 수습해야 할 일입니다만 현재 장관조차 공석인 풍전등화라 제대로 시정은 요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