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와 노름 구분해야, 게임강국 프로젝트 1차 포럼 종료

게임위는 지난 17일, 국회의원 김경진, 도종환 의원과 함께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제 1차 게임주권의 회복'을 주제로 한 포럼을 주최했다.

현장에는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과 공동 주최인 도종환 의원, 김경진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윤영일 의원, 송기석 의원, 조배숙 의원, 정인화 의원, 신용현 의원이 참석했다. 여기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강신철 협회장,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박성규 협회장 등 게임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게임주권(主權)의 회복'을 주제로 게임의 사행성 이슈와 그로 인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포럼의 핵심은 게임과 사행성은 철저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에 터진 '바다이야기' 사건 후 10년이 넘은 지금도 '게임=사행성'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합리한 규제가 양산되며 업계 전체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놀이와 노름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해서는 안 되며, 관리기술 혁신을 통해 '게임의 탈을 쓴 노름’으로부터 '놀이'를 구출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인줄 알면서도 눈치보기식 행정으로 이용자들의 게임주권을 갉아먹는 업무체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관합동의 열린정책을 위한 의견수렴창구로 거듭나겠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영산대학교 이승훈 교수는 "지난 10년 간 정부가 제시한 게임산업 진흥정책은 규제일변도 이었고, 부처별 규제쟁탈까지 겹쳐 게임산업은 고사직전에 놓여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그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개발자들 및 산업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있는 게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정명의 이헌욱 변호사는 "게임에 대한 규제의 방향이 적용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시행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밝히며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규제를 분리하고, 이용자 스스로 하는 자율적 제어와 감독기관 및 사업자가 타율적으로 제어하는 ‘책임게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자유토론 시간은 한양대학교 오영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윤지웅 교수는 "게임의 핵심은 기술혁신인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화라는 틀 속에서 정치적으로만 대응해 왔다"라며 "이제는 행정편의주의적 사전규제와 경제활동을 왜곡시키는 가격규제를 벗어날 때이며, 정책 수행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같은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게임 같은 '사행성이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구별하는 것부터 하자"고 지적하면서, 사행성 판단을 부처간 통합협의기구를 통하여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1차부터 3차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다. 제2차 포럼은 2017년 3월 10일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흑역사 10년의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게임산업 규제의 현황과 게임법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