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희정 캠프 ＂게임은 콘텐츠의 꽃, 활력찾게 노력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며 바야흐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에선 이미 내부 경선을 진행 중이며, 내로라하는 후보들이 저마다 비전과 소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한다. 게임업계로서는 차기 정권이 진흥과 규제 중 어떤 자세를 취할 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관철되었으면 하는 정책은 무엇이며 여러 후보의 입장은 어떨까?

한국게임기자클럽과 한국게임미디어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게임인연대는 25일(토),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게임/미디어콘텐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현장에는 각 협회·단체 대표자와 기자 등 게임인은 물론 문재인, 안희정 캠프 정책담당자도 자리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내 게임시장 성장률은 2011년 18.5%를 달성한 이래 매년 꾸준히 하락해 2016년 5.6%까지 주저앉았다. 심지어 올해부터는 2%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기간 중국이 연평균 36%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이는 것과 매우 상반된다. 현재 게임산업은 장기적인 침체기에 진입했으며 양극화 심화와 창작 역량의 저하로 제작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그간 정부에선 매출 등 양적인 성장을 근거로 게임산업의 위기를 외면해왔다. 그러나 상위 업체들이 팽창하는 동아 산업의 허리가 되어줄 중소 게임사는 자취를 감췄다.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최승훈 정책보좌역은 “지난해 게임산업 전체 매출 가운데 상위 3개사가 자치하는 비중은 49%에 이르며, 국내 게임사 중 82%가 연매출 1억 미만”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다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게임산업 전담기구 신설이다. 본래 게임산업진흥원이 수행하던 역할이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해체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강제 통합됐다. 이 때문에 모바일 전환기와 같은 중요한 분기점마다 게임산업이 제대로 조명되고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이사는 “열 명도 채 안 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게임산업의 모든 현안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다 순환보직제라 깊이 있는 정책을 실천하려 해도 금새 다른 곳으로 발령받기 일쑤. 만화의 경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별도로 존재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다. 산업규모로 볼 때 게임도 이러한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설령 전담기관이 설립되고 지원이 강화된다 해도, 게임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전망이 어둡다. 따라서 둘째, 웹보드게임이란 애매한 용어로 묵인되고 있는 사행성 콘텐츠와 그 외 게임을 단호하게 선 긋자는 것. 이를 통해 도박을 겨냥한 규제가 이와 무관한 게임 생태계까지 교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이사는 “해외의 경우 도박과 게임이 법제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정책 전개도 별도로 이루어진다. 그래야 규제나 진흥을 할 때 예상치 못한 나비효과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최승훈 정책보좌역은 “웹보드게임 규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산업의 중심축이 모바일로 전환된 근 몇 년간 게임심의는 줄곧 예민한 문제였다. 하루에도 수많은 게임이 출시되고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앱마켓의 구조와 기존 심의제도가 들어맞질 않았다. 때문에 모바일 자율규제와 민간 등급분류 등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협회·단체 대표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임개발자연대 김환민 국장은 “선진적인 자율규제라지만 사실상 얻어걸린 선진화다. 정확히는 정부의 무관심한 방치에 가까우며, 여전히 낡은 제도에 얽매여있다”고 지적했다.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이득우 부대표 또한 “모바일 쪽은 그나마 완화가 됐지만 PC 등으로 게임을 내놓으면 되려 역차별 받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게임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지금은 폐지된 병역특례제도를 재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쿼터제 도입과 게임전문 모태펀트 확보 및 투자 또한 차기 정부에게 기대하는 정책으로 꼽혔다. 그렇다면 실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안희정 캠프 정책담당자의 입장은 어떨까.

문재인 캠프 황재훈 정책보좌관은 “아직 어떠한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게임 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선진화된 심의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의 고견을 수렴해 캠프에 공유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황 보좌관은 2000년부터 게임산업에 몸담았던 관계자로 업계와 캠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안희정 캠프 서영훈 정책보좌관은 “게임이 미디어콘텐츠의 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며 “다만 더 강한 규제를 원하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기능성 및 교육용 게임 등으로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고민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게임 생태계가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말을 맺었다.

두 정책보좌관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업계인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캠프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게임인연대를 비롯한 주최측은 토론 내용을 종합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은 여타 대선 캠프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5월 대선에서 누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낙점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부디 차기 정권이 게임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길 바라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