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졔 폐지법 발의한 허은아 의원, 세부 방안 논의한다

셧다운제 폐지법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오는 13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에 대해 논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다룬다.

좌장은 한양대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한성대 조문석 행정학과 교수,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는다. 패널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 수원공업고등학교 한종천 교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 전현수 대표가 참석한다.

허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문제의 솔루션을 찾는 것이지 규제에 규제를 더해 무조건 틀어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 10년간 운영되어 온 셧다운제가 실효성은 떨어지고 가정의 사적 자유만 불필요하게 침해된다는 점이 여러 사례로 드러났기 때문에 개선에 대해 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BTS를 꿈꾸며 춤과 노래에 매진하는 청소년과 달리,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은 '중독자'로 낙인찍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부모 자녀교육권의 자율권도 확보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으로서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진행되며, 허은아 의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