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온라인은 문화부 모바일은 미래부, 게임 부처 이원화되나

카카오가 초대 회장사를 맡을 예정인 모바일 기업 협회 ‘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이하 스모협)’ 출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 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주관부처로 자리할 계획이라, 추후 게임산업의 진흥부처가 플랫폼 별로 온라인은 문화부, 모바일은 미래부로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를 비롯한 모바일 업체 다수가 출범을 준비 중인 스모협은 게임을 비롯한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을 대표하는 창구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현재 ‘스모협’에는 회장사로 자리할 카카오 외에도 게임빌과 컴투스, 위메이드, 아프리카 TV 등 모바일게임 주요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며 향후 협회는 사단법인 형태로 출범될 예정이다.

카카오 측은 “기존 온라인 기업 중심의 단체에서 모바일 업계의 니즈는 반영되기 어려웠다. 또한 스마트폰 관련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의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많은 업체들이 동감해 협회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미래부가 이 협회의 주관부처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바일 업계 측에서 협회 출범 사실을 전함과 동시에 협업을 제의했다. 만약 협회가 출범한다면 미래부는 소관부처로서 이를 신고 받고, 법적인 부분을 처리하게 된다”라며 “이후 계획은 협회가 설립된 이후에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사업계획 및 활동 방향을 살펴본 뒤 향후 지원이나 협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업무는 문화부가 주관부처로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를 비롯한 주요 업체들이 속한 협회가 미래부 소관이 된다면 게임진흥을 맡는 정부부처가 플랫폼에 따라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온라인은 문화부가 모바일은 미래부가 담당하는 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게임이라는 산업이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와 연계된 분야인 만큼 문화부에 한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미래부 역시 관련 콘텐츠산업을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처다”라며 “협회 설립 이외에도 게임 및 타 콘텐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면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풀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즉, 미래부 역시 게임을 비롯한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육성 의지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 중 하나인 미래부가 모바일 업계의 진흥을 담당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계 부처의 구조가 세분화되며 ‘게임산업’이라는 이슈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미래부가 모바일게임 진흥을 맡을 경우 관계 부처가 온라인과 모바일로 다시 쪼개지며 정책 이슈에 대한 창구가 늘어난다는 것 역시 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문화부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위주로 산업을 육성해왔으나 최근 스마트폰 게임이 대세로 자리하며 모바일 플랫폼 역시 진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스마트폰 플랫폼을 가운데 두고 문화부와 미래부가 충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두 부처가 모바일 콘텐츠 진흥에 대해 얼마나 부드럽게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온라인과 모바일, 대표 단체 이원화 어떠한 영향 미칠까?

우선 게임업계는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대표하는 협회가 출범하며 각 분야에 특화된 협회 체제가 마련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업체들의 경우 개별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중소 개발사 및 벤처기업이 많은 만큼 이를 대변하는 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보다 확고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모바일과 게임에 걸친 이슈의 경우,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의 공조를 이루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더 강하게 업계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포착됐다. 특히 회장사 카카오 등 주요 업체들이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회원사로 소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기 보다 용이한 입장에 놓여 있다.

업계 관계자 역시 “일반 기업에서도 다수의 협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와 스모협은 동시에 소속되어도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스모협 소속 업체들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탈퇴해 따로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쪽을 탈퇴한다고 해서 해당 업체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로 플랫폼 별로 협회가 나뉘며 앞서 밝힌 ‘스마트폰 셧다운제’와 같은 이슈에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즉, 협회 소속에 따라 온라인 주력 업체와 모바일 주력 업체가 궤를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게임산업의 주력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며 두 플랫폼을 함께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은 만큼 모바일을 대변하는 단체를 지향한 ‘스모협’이 과연 어떠한 업체까지를 안고 갈 것이냐는 것 역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소속 업체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입을 원한다면 별도의 제한 없이 수용하는 열린 형태로 고려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카카오가 회장사를 맡는 것은 좋은 부분이라 생각한다”라며 “다만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꽉 잡고 있는 카카오가 회장사라는 부분이 외부에 자칫 잘못하면 카카오의 업체 줄세우기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협회를 출범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