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결제 금액 올려달라, 게임사들 문체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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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게임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웹보드 규제 완화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월 결제한도 향상에 따른 1일 결제, 손실 금액의 상향 조정 요청이 주 골자다.

지난 28일(월)부로 문체부의 웹보드 규제 완화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이 종료됐다. 웹보드 게임사들은 이번 입법 예고안에 관련된 의견을 취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를 통해 문체부에 제출했다. 문체부는 11월 17일, 입법 예고안을 발표하고 의견 조정 기간을 12월 28일까지로 알린 바 있는데, 기간 중 게임사들이 의견을 취합해 문체부에 전달한 것이다.

문체부가 11월 입법 예고한 규제 완화안의 주요 내용은 ▲ 월 결제 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 불법 환전 우려가 없는 게임물에 예외 조항을 적용, 상대방 선택이 가능 ▲ 본인확인 의무 기간을 분기에서 1년으로 변경까지 총 3가지다. 다만, 1일 결제 한도와 손실 금액은 각각 3만 원과 10만 원으로 유지됐다.

당시 게임사들은 월 결제 한도는 올랐지만, 핵심인 1일 결제와 손실 금액이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웹보드게임 특성상 베팅 금액이 높아질수록 재미가 더해지기에, 이를 제한할 경우 실질적인 완화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게 게임사 의견이다. 이에 게임사가 문체부에 전달한 의견은 3가지다. ▲ 1일 결제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변경 ▲ 1일 손실 금액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게임 상대 선택 가능한 게임물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게임사들은 월 결제 한도가 오른 만큼, 1일 결제와 손실 한도 금액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게임 상대 지정 조항 폐지에도 힘을 실었다. 더불어 웹보드 규제안 시행 이후로 사행성 우려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며, 모든 보드게임에서 게임 상대 지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으면 바라는 것이다.

웹보드 게임사 관계자는 “규제안 시행 이후로 매출 70% 감소 등 웹보드 게임사들이 적잖은 타격을 입었는데, 이번 입법 예고안에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회복이 가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게임사와 기타 시민단체 의견을 취합해 규제 완화안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해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완화안 시행 예상 시기는 내년 상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