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 남은 손인춘 의원 “1% 징수법 때문에 욕 바가지로 먹었다”

셧다운제 시간 확대와 게임업계의 매출 1%를 게임중독치유기금으로 징수하겠다는 ‘1% 징수법’을 발의한 손인춘 의원이 다시 한 번 ‘게임중독’을 언급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게임중독을 언급하며 본인이 법안을 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한 것이다.

지난 7일,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현장에 참석한 손인춘 의원은 최근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을 게임과 연관 지으며 말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오전에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 질의했는데 이번에는 게임중독과 관련한 질의를 하려 한다”라며 “결론은 게임중독 어머니, 아버지가 아동학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어머니, 아버지 게임중독자가 아동폭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얼마인지 아나”라고 밝혔다.

손인춘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했던 ‘1% 징수법’을 꺼냈다. 손 의원은 “2013년에 발의한 법은 사업 규제를 강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잘 되고 있는데다가 선진국이니까 전문가와 상의해서 (게임) 몰입자를 치료하며 환경을 변화시키자는 것이었다”라며 “그러나 법안이 전달되기도 전에 산업규제니, 손인춘법이니 하며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밤새워서 학교도 못하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게임중독자가 있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락고 말했다.

‘1% 징수법’에서 지적된 것 중 하나는 게임 ‘중독유발지수’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게임 중 중독을 유발하는 정도를 재겠다는 것인데, 이는 게임 자체를 중독물로 간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될 수 있다고 지적된 바 있다. 손 의원은 지나친 게임 몰입으로 외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환자’라고 표현하며 “환자를 무엇으로 책정하느냐는 기준을 시간을 갖고 하자는 생각이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밤새서 게임을 하는 것은 중독자라기보다 환자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강은희 후보자는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강 후보자는 “젊은 엄마 아빠 중 게임 중독, 과몰입에 의해 아이를 방치하는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 게임 규제를 과도하게 하면 게임산업에 영향을 주지만 셧다운제를 급격하게 해제하거나 대안이 없으면 그것도 한쪽에서 문제가 된다. 셧다운제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부분이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 부에서 보완책으로 부모선택제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강 후보자는 “게임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회사만 일방적으로 역차별당했다는 불만도 다수 있다. 반대로 보통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며 게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통상적이나 현재는 성인이 되어도 과몰입 형태에서 중독현상으로 넘어가는 것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정책적인 치유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과 산업진흥을 염두에 둔 대책을 고민할 때다”라고 말했다.

한편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1% 징수법’은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19대 국회는 2016년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되며,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