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인원은 줄었는데 임원 급여는 올라

국내 모바일게임은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매겨 출시하는 자율심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사업자가 매긴 등급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그런데 게임위는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모니터링 요원을 작년보다 60% 이상 줄였다. 그 결과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실적이 작년보다 눈에 뜨이게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10월 10일, 게임위로부터 받은 국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모니터링 예산 및 인력이 대폭 줄어들면서 관련 실적 역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모바일게임 모니터링’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에 출시되는 모바일게임 중 유해 게임이나 등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게임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오픈마켓 사업자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모니터링 인력 40명이 투입되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간 하루 평균 불법 게임 9.9건, 등급부정적 게임 72.8건을 모니터링했으며, 이 중 불법 게임 7건, 등급부정적 게임 19,3건에 대해 업체에 시정 요청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작년보다 62.5% 줄어든 15명이 투입됐으며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하루 평균 불법 게임물 1.9건, 등급부정적 게임 39.3건을 모니터링하는데 그쳤다. 작년과 비교하면 불법 및 등급부정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가 각각 81%, 46%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하루 평균 시정요청 건수도 불법 게임은 1.2건으로 작년보다 82.3% 줄었든 반면, 등급부적정의 경우 24.2건으로 오히려 25.4%가 늘었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등급부적정 게임 중 시정 대상이 폭증했거나, 모니터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게임위가 모니터링 인력을 줄인 이유는 예산 문제다. 게임위는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편성예산을 10% 줄어들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4억 9,300만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게임위 예산은 66억 9,100만 원인데, 작년보다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니터링 예산 외에도 직원의 월 평균 급여는 6.8%, 성과급은 73.8%가 삭감됐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은 예산 문제로 직원 월급과 모니터링 예산을 줄이는 와중에도 임원 급여는 오히려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게임위 임원 2명의 급여는 2,325만 원이 올랐으며, 작년에는 없었던 성과급 1,744만 원까지 지급됐다. 그 결과 임원 보수 총액은 작년보다 4,000만 원이 올랐다. 김병욱 의원은 ‘기관 예산이 줄었는데 임원 보수는 20%나 올리면서 모니터링 예산을 줄여 불법게임을 방치한 셈이라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 단속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물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모바일게임 모니터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2015년에 지적된 사항을 고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2015년에도 이상일 의원, 서용교 의원 등이 자율심의를 통해 출시된 모바일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당시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인력 부족을 어필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모니터링 부실이 문제로 떠오르며 게임위 입장에서는 보다 더 확실한 해결책을 가져와야 할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