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뿔싸] 박근혜 정부 출범, 셧다운제 존폐 논의되나

▲ 25일 취임식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 (사진출처: 청와대 블로그)

25일부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그간 실효성 부족이 거듭 문제시된 셧다운제 존폐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21일,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 그리고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원회 측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에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부문에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관련 규제법령을 조사해,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폐지 등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과제의 핵심사항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법 중 셧다운제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소관부처가 직접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실효성이 없음이 검증되었으며 ▲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일명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법’과 상충되고 ▲ 문화부와 여성부, 양 부처에 의한 중복규제가 관련 이슈로 손꼽힌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심야시간(밤 12시~새벽 6시)에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의 수는 0.3%가 줄어드는데 그쳤다. 반면, 셧다운제 시행 이후 심야에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중 40%가 부모 혹은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의 명의도용을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 및 기업의 정보보호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셧다운제 적용대상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연령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것은 물론, 대체인증수단으로 자리한 아이핀, 핸드폰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기에 부족하다는 평이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를 준수하면, 정보통신망법에 걸리고, 정보통신망법을 따르면 셧다운제에 구멍이 생기는 이중적인 문제에 빠져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국정과제에는 인터넷 관련 규제가 다양한 부처 소관법률에 존재함을 감안해, 규제개선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과 셧다운제 간의 충돌 역시 해당 협의체를 통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와 여성부가 협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2개로 갈라진 ‘셧다운제’ 자체 역시 현안으로 채택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부처 간 중복 및 과잉정책 추진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국정과제에도 녹아 들었다. ‘정부 내 협업시스템 강화’ 부문에는 관계부처간 협업체제 구축 및 운영여부를 정부업무평가 시에 반영하겠다는 것과,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집중적으로 육성할 5대 콘텐츠로 게임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 2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한 남경필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여당으로 자리한 새누리당 내의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한국의 차세대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자 한 차기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에 대한 국회 그리고 정부의 이해도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5일부터 본격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합당한 게임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얼마나 힘을 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